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하기 feat.사업주가 하는 법

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 중 조건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약 90%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. 이전 직장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있어, 소득세를 70%까지 감면받았었다.(개정 전 기준) 이렇게 큰 금액을 감면해준다는 부분이 월급쟁이한테는 굉장히 큰 부분이다. 소득세를 만약 2만원 내야 한다면, 90%감면받아 2천원만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.

 
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

 

사업주의 입장에서 인건비 처리할 때는 소득세를 90%감면한 금액으로 급여대장을 만들면 된다고 한다. 작은 사업장일 경우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주기 어려운데, 이 제도를 이용하면 조금이나마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.

 

대기업이 아닌 이상, 소기업이라도 모든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. 

중소기업의 기준은 자산 규모가 5천억 이상이 되지 않는, 그냥 중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기업, 중기업, 중소기업 모두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업이 아니라도 가능하다.

 

따라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으시다면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하시길 바란다!!

 
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확인

 

1. 청년 : 2012년 1월 1일 (법이 시행된 시기)부터 2021년 12월 31일 (일몰예정시기)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

- 수혜 자격 : 취업 당시 나이가 만 15 ~ 34세이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

- 소득세 감면율 : 90% (연간 150만원 한도)

- 소득세 감면 기간 : 5년

 

2. 60세이상, 장애인 : 2014년 1월 1일 (법이 시행된 시기) 부터 2021년 12월 31일 (일몰예정시기)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

 

3. 경력단절여성 : 2017년 1월 1일(법이 시행된 시기)부터 2021년 12월 31일(일몰예정시기)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

 

신청방법

 

1. 국세청

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'소득세 감면 신청서'라고 검색하면 서식이 나온다. 직원들이 이 신청서를 우선 작성해야한다.

1) 직원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,

2) 직원들의 등본, 병역증명서 서류를 준비하여야한다.

병역의무를 왜 기록하냐면, 군생활한 만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준다.

 

 

​신청서를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파일을 첨부합니다. 해당 파일을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

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 - 복사본.pdf

0.06MB

 

 

2. 홈택스에 접속한다.

소득세 감면이라고 검색하면, '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' 신청하는 메뉴가 있다.

사업자로 로그인한 상태로, 여기에 접속해서 소득세 감면 대상 직원들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를 기록하면 된다.

​

3. 관할 세무서에 전화한다.

왜냐하면, 홈택스 시스템 상에 제출서류들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2020년 후반에 생겼다고 한다.

그래도,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. 관할 세무서 담당 공무원과 통화한 후, 팩스로 필수 제출 서류들을 전송해야한다.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한다.

 

1) 신청서

2) 등본

3) 병역증명서

 

​

2020년 연말 쯤에,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전산상 자동으로 등록된다한다. 예전에는 세무서에 자료 다 제출해야한다 했었는데, 세무서에 자료 제출 안해도 홈택스에서 자동 처리되었다고 담당자님이 말씀해주셨다.

 

가장 좋은 것은, 세무서에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.

아무도 이 감면제도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아, 나는 창업한지 얼마 안 된 기업은 해당안되는줄 알았다.

하지만 국세청에 전화했더니 다 해당된다며, 신청하라고 하셨다.

 

​모르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인데, 국세청에서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.

인사 담당자나 사업주가 이를 알고 있지 못 하면, 아무도 이 혜택을 모르고 하지 않는다.

 

아무튼, 사업주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'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'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.

 
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Q&A

1. 2011.12.31.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하고 있는 경우

'12년부터 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?

○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.1.1.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(재취업 포함)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. ○ 따라서 2011.12.31.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

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2. 2012.1.1.이후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?

○ ｢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

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시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3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중인데, 중소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?

○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

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.

 

4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?

○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5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해주나요?

○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.

○ 다만,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(6년을 한도로 합니다)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.

 

6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,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요?

○ 중소기업취업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(5년으로 확대)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(이직시 연령요건 불필요)

 

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어떤 기업인가요?
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○ 근로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가.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나.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

2.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

3.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4.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, 연합회, 전국연합회 중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2019.2.15. 이후부터)

 

8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면 모두 감면 가능한가요?

○ 취업한 중소기업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.

 

9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 법인에 취업한 경우 감면 적용 받을 수 있나요?

○ ｢민법｣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｢중소기업기본법｣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｢조특법 시행령｣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10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?

○ 2012.1.1.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요건 충족하는 청년[2014.1.1. 이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]이 조건 충족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(재취업 포함)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.(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요건은 아님)

 

11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(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)

○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계산합니다. (예시) 2015년 4월,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

 2017년 4월 퇴사 후 1년간 휴직 후,

 2018년 4월,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

 → 2015년 4월 ~2020년 4월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

 

12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(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을 안한 경우)

○ 취업일로부터 3년(청년 5년)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되, 감면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.

○ 따라서, 이직 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.

 

13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○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(회사)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(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)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 (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가능)

 * 이때 해당되는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. -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(병적증명서 등)

 - 장애인등록증(수첩, 복지카드)사본

 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)

 

1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?

 (① 감면대상명세서 제출)

 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(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)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(② 매월 원천징수신고)

 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 적용하여 징수하고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"인원" 과 "총지급액"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.

 

(③ 연말정산)

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.

 

15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. 지금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?

○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.

 

16 2016년 입사자로 70%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청년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?

○ 취업시 감면율과 상관없이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감면율이 90%(150 만원 한도)입니다.

 

17 2013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 종료된 청년도 2018년도에 감면 가능한가요?

○ 2018년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.

○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8년도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.

 

18 2013~2017년 당시 30~34세로 연령요건 미충족 청년도 2018년도 귀속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?

○ 2018년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.

○ 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기간 중 2018년 이후

소득분부터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. 예시) 2013. 7. 10. 입사한 33세 청년의 경우

-> 2013. 7. 10. ~ 2016. 7. 31. : 감면 요건 미충족

-> 2016. 8. 1. ~ 2017. 12. 31. : 감면 요건 미충족

-> 2018. 1. 1. ~ 2018. 7. 31. : 감면율 90% 적용(150만원 한도)

 

19 감면대상기간 증가(3년->5년)로 인하여 2018년도에 감면요건이 추가로 충족된 기존 감면신청자의 경우 감면신청을 새로 하여야 하나요?

○ 법 개정 전 이미 감면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감면대상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절차를 새로 이행하여야 합니다.

 

출처: 국세청

국세청